법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도2735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][공2003.12.15.(192),2410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2년
1987년
3. 부산지법 1987. 3. 12. 선고 86노217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1),481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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